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보좌진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 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현근택·장현주 변호사는 26일 오후 3시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8명, 보좌진 2명을 국회법 제165조·166조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나 원내대표와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 의원 18명,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이다.
이춘석 의원은 고발장 접수를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제안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어가는 적법한 절차”라며 “한국당은 지금 국회를 온갖 폭력과 난동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결의로 고발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행위는 형사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당 의원들은 보좌진을 동원해 국회법을 어겼다”며 “영상, 사진, 녹음 등 채증이 많이 돼 있다. 자정이 넘은 밤에 다수가 행사한 위력은 낮과 비교할 때 50% 이상 가중 처벌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제출하려는 민주당에 반발,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법안 서류를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 702호도 점거했다. 자정을 넘긴 이날 새벽, 누군가가 잠긴 문을 열 목적으로 가져온 ‘빠루(노루발못뽑이)’를 빼앗아 민주당에 항의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 빠루를 들고 참석해 “극악무도한 청와대와 여당에 오늘도 가열차게 의지를 보여주자”고 외쳤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을 열기 위한 도구 사용은 한국당의 불법적 회의 방해로 인한 의장의 경호권 발동 등 절차에 따라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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