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 A씨(39)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남재현)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는 인정하지만 실형 선고는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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