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 개혁 법안을 태운 패스트트랙 열차가 본궤도에 오르자마자 난관에 부딪쳤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에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검찰 개혁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어려워지게 됐다. 여야 4당이 검찰 개혁 법과 선거제도 개편안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패스트트랙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오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을 막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신설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누구보다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현재의 반쪽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일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 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누더기 공수처 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두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려면 오 의원의 찬성표가 필수적이다. 검찰 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위원 18명 중 11명의 동의를 얻어야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다. 확실한 찬성표가 더불어민주당 위원 8표,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표뿐이라 바른미래당 위원 2명 중 1명만 반대를 해도 패스트트랙이 불가능하다. 두 법은 공동처리가 원칙인 만큼 검찰 개혁법의 사개특위 처리가 불발되면 선거제도 개편안의 정개특위 통과도 의미가 없어진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4당 원내대표들이 패스트트랙 처리 시한으로 정한 25일까지 오 의원을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오 의원은 어제 당의 패스트트랙 추인 관련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부터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오 의원을 수차례 만나 설득했지만 오 의원의 소신을 꺾지 못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가 ‘사보임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찬성표를 던질 의원을 새로 임명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는 방법이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가 사보임 할 수 없다”는 유승민 의원의 요구에 “패스트트랙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 카드를 꺼내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반발이 부담이다. 유승민 의원이 이미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 약속했다”고 못 밖은 터라 양측 간의 진실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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