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일 관계 악화 및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반영된 일본 정부의 2019년판 외교청서와 관련, 23일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임시흥 심의관은 이날 오후 미스지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청사로 불러들여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위안부·강제징용 등과 관련된 일본 측 주장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 국장도 이날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독도의 부당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외교청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2019년 외교청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는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각의에 보고한 외교청서에는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강제징용 판결과 한국 군함의 사격관제 레이더 조준 논란, 위안부 지원 재단 해체, 자위대 군함 ‘욱일기’ 게양 갈등 등이 차례로 거론된 뒤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기술돼있다.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한 서술이다.
외교청서에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가 별도의 페이지에 다뤄지고 그 경위와 일본 정부의 대응 등이 자세히 서술된 것은 2019년판이 처음이다.
백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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