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인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당의 비방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며 “2018년 12월 유치원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런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하여,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며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되어야 함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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