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청와대의 독재로 규정한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했을 뿐이다”라면서 “청와대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을 두고 ‘최후통첩’이라거나 ‘굴종의 서약서’라며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제는 장외 투쟁까지 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야당이라지만 정말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선 후보자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다. 법을 어기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이라며 “한국당은 민생 외면, 정쟁 올인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오만불통이라는 말은 한국당이 스스로에게 해야 할 말이다. 자신들 마음대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를 멈춰 세우는 것이 오만이고, 여야 합의까지 무시하면서 정쟁만 일삼는 행태가 불통이다. 민생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국정의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갈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국회다. 하루속히 4월 국회를 열어서 탄력 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편 등 민생입법과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협조하라”며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인사청문회법 9조 2항에 보면 청문회를 마치면 사흘 내에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국회의 의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한국당”이라면서 “이미선 후보의 임명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국민이 ‘주식 거래의 위법성이나 불법성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했다가 ‘사실 드러난 것이 없다’고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식을 갖고 있거나 거래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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