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최근 피어오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론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만큼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 특권층이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 형 집행정지 이후에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있었다. 김승현 전 한화그룹 회장이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역시 형 집행정지로 나온 이후 구설수에 오를 만한 행동을 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형 집행정지는 구치소와 교도소의 의사가 1차로 판단해 건의하는 것인데, 외부인인 유 변호사가 신청한 게 매우 특이하다”면서 건강상의 문제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설훈 최고위원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한 사과 없이 형 집행정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이라 박 전 대통령의 사과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분노한 국민 앞에서 ‘제가 국정을 잘못 운영해 죄송하다.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한, 형 집행정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기 위해서는 국민 앞에 국정 운영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 역시 법치주의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며 형 집행정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수 우파의 통합을 위해서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형 집행정지라는 것은 법률적인 것인데 정치 투쟁으로 ‘반 법치’를 선전한다면 그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침해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도 법치주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刑) 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응보고 거기에 대한 제재인데 내 건강을, 웰빙을 위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반문하면서 “암에 걸려 시한부인 경우에도 형 집행을 정지해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현재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은 안 계시다”며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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