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7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을 허가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극과 극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범여권은 환영의 뜻을 표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금껏 길거리에서 보석을 외친 정의로운 시민들의 정성에 경의와 신뢰를 보낸다”며 “이제 무죄 판결로 누명을 벗게 되길 기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비록 1심에서 유죄판결이 이뤄졌지만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정의당은 이후 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 그동안 경남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는 짧은 논평을 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부의 보석 결정을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 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 위 절대가치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명확해졌다”고 논평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도 김 지사의 보석이 결정되자마자 페이스북에 “김경수 보석?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며?”라는 글을 올렸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며 “어불성설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사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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