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의혹을 제기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만큼 임명 강행이 불가피한데, 여당이 이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지 30년,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진일보된 인적구성을 바탕으로 헌법 가치를 실질적 구현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위상을 드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핵심 의혹들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은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정치공세와 고발 공세를 멈추고 지금 당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이 후보자는 40대 여성이자 지방대 출신으로 노동과 인권, 약자와 여성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판결을 통해 보여 왔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날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주요 판결을 정리한 파일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식 거래에 대한 내부자 거래 의혹 등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야당이) 부적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문재인정부에서 정한 인사검증 7대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제도를 개선해서 더 강화해서 가야 한다는 거지, 지금 인사 담당자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여전히 당내에서 이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주식 의혹이 대부분 해소된 만큼 야당의 문제 제기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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