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6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다시 보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요구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을 열고 “청와대의 인사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국회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내부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했다”며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모셔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 지명 불가 이유도 재차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증권가에서는 재산의 80% 이상을 주식에 ‘몰빵’해 투자하는 고객은 1등급 공격투자형이라고 얘기한다”며 “결국 비정상, 비상식적 투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부합계 약 300개 종목에서 8243회 주식거래를 했다. 법관이 부업이고 주식이 주업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법관 신분임에도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관련 사건에 대해 재판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배우자에게 주식거래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을 싸잡아 “무책임하고, 부도덕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해 ”국민을 향해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이 순간까지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서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맞짱토론에 나와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인사검증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이라도 당장 저와 맞짱토론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자의 경력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 면면을 보면 최소 30년 내외의 법조 경력을 가진 법원장급·검사장급 이상으로 채워져 있다”며 “학식과 경륜에서 전혀 동떨어진, 지방법원 판사 몇년 했던 분을 후보자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과정에서도 이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논문표절 및 탈세문제도 다시 제기했다. 그는 “미성년 자녀 두 명에 대한 증여세를 탈세했다고 본인이 인정했다. 논문표절도 스스로 인정한다는 취지였다”며 “대통령 스스로 천명한 공직배제 원칙 2가지에 해당되지만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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