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도와 별개로 강한 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북한의 핵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화를 통한 해결도 강한 힘이 있어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보환경 상 강한 군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분단이 극복되면 이후에도 세계 최강의 강대국에 둘러싸인 것이 우리의 지정학적 안보환경”이라며 “우리는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지켜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 강한 군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절치부심의 자세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갈고 가슴을 새기면서 치욕이나 국란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신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절치부심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진왜란 이후로 큰 국란을 겪었다면 군사력을 강화하고 키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정묘호란을 맞이했다”며 “그 이후에 다시 병자호란을 겪는 데 불과 9년이 걸렸다”고 역사의 비극을 상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 일을 겪었으면 절치부심해야 하지 않냐”며 “그러지 못해 우리는 나라를 잃었고 35년간 식민지 생활을 해야했다”고 말했다. 절치부심의 자세가 부족해 역사의 비극이 반복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분단된 남북 간에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났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겨우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며 “전쟁이 끝났다면 정말로 이제는 우리 힘으로 국방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절치부심의 자세를 강조하며 현실적인 한계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 후에 70년 지난 이 시점까지 한미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독자적인 전시작전통제권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힘이 없으면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의 공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을 통해서 변하는 안보환경에 맞춰서 진화시키고 있다”며 “장병들의 복지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강원도 산불 진화 과정에서 보여준 활동은 대단히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전히 군대 내에 성폭력 문제, 군기 사고가 일어나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있다”며 “그런 부분까지 극복해서 기강이 있는 군대를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한 서욱 신임 육군참모총장은 “9·19 군사합의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군사대비 태세를 담당했다. ‘힘을 통한 평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현장의 장병들과 자신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 민족적 과제”라며 “‘칼은 뽑았을 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칼집 속에 있을 때가 가장 무섭다’고 하듯 군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낼 때 더 큰 위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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