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애합니까? 북한은 비핵화 말로만 하고 핵리스트조차 제시하지 않는데 말입니다”라면서 정부가 북한 전역의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기사를 게시했다.
동아일보는 13일 ‘정부, 北전역 생산품 한국산 인정 구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나진선봉 특구 등 북한 전 지역으로 역외가공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월 ‘남북 교역 활성화 대비 관세행정 종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남한 원재료를 이용해 개성공단 또한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한국산 물품으로 인정해 FTA(자유무역협정) 특혜를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역외가공 확대 적용을 제시했다. 로드맵이 현실화되면 북한 전 지역에서 남한 원재료로 생산된 물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돼 FTA 특혜를 부여받게 된다.
이 의원은 “국제법상 북에서 생산된 상품이 어떻게 한국산이 되느냐”면서 “정말 이러다가 메이드인코리아 격만 떨어질까 걱정된다”면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라는 노래 구절이 떠오를 정도”라고 썼다.
그는 또 “북핵 인질이 돼 두려움에 중심 못 잡고 정신이 나갔든지, 아니면 종북주의자 맹목적 주사파들이 정권 핵심세력이 돼 북한 문제가 나오면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전자면 무능하고 비겁한 것이고 후자면 국익에 상충되는 집단에게 우리가 권력을 위임한 셈이다. 어쨌든 두 경우 다 그냥 둘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적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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