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은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설치 및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입장차를 보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4·3 보궐선거 이후 바른미래당의 복잡한 내부 문제까지 겹치며 계속 지연돼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9일 CBS 라디오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동력을 잃은 패스트트랙 논의에 대해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진행자가 “패스트트랙 안되는 거 아닌가”라고 묻자 심 의원은 “된다. 무엇보다 여야 4당이 포기할 수 없다”며 “이게 좌초된다면 현재 국회 구조에서 이제 어떠한 개혁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떤 개혁도 절대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여야 4당 공조의 패스트트랙밖에 없다”며 “여당과 다른 야3당 모두 이것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또 “더 시간을 지연하면 패스트트랙의 의미 자체가 퇴색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상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가장 좋은 건 원래 계획대로 세 가지 법안을 다 태우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 주초까지 진행된 합의 수준만큼 하는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게 차선”이라고 말했다. “그것도 어렵다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 봐야 한다”고 전했다.
신유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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