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끝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공직자재산공개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된 것이 있다.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와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다. 분양가는 저렴한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정도로 집값이 급등하자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는 세종시 청약에서 공무원은 특공이라는 이름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 공무원 시험을 보고 직업 공무원으로 일하는 ‘늘공’은 세종시 ‘특공’ 혜택을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자재산공개 목록을 살펴보니 정부 부처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린 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었다. 재산을 공개한 5명 전원이 모두 세종에 아파트나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팔았다.
특공의 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0년 이후 세종시에 분양된 아파트(9만9898가구) 중 특공 물량은 절반이 넘는 5만1070가구 정도라고 7일 밝혔다.
특공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두게 된 데는 이 지역 부동산의 특성 때문이다. 세종의 아파트에 억대 프리미엄이 붙는 소문이 돌면서 2010년 첫 아파트 분양 당시 2대1에 불과했던 일반분양 경쟁률은 2015년을 기점으로 두자릿 수 대로 뛰어올랐다. 지난해에는 평균 39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9월 분양된 반곡동 ‘리슈빌수자인’ 아파트 일반분양은 212가구 모집에 6만8622명이 몰려 세종시 역대 최대 경쟁률인 323대1을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도 이상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7년 8·2대책 때 세종시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3가지 규제지역에 모두 넣었다.
세종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8·2대책 이전에 분양해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을 3000만원 웃돈을 주고 구매했다”면서 “지난해 초 입주했는데 현재 호가는 분양가보다 1억원 이상 올라 프리미엄보다 더 높은 이익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특공이 힘을 발휘했다. 일반분양의 경쟁률이 치솟을 때 특공의 경쟁률은 한 자릿수를 유지했다. 리슈빌수자인도 특공은 392가구 모집에 2455명이 청약해 6대 1이었다. 약 3억1000만원하던 전용면적 84㎡의 이 아파트 분양가는 현재 호가가 5억1000만원 안팎에 달한다.
특공으로 좀 더 쉽게 세종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게 지난 달 28일 공개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목록이었다. 부처 특성에 따라 편차는 있었지만 세종의 아파트나 분양권을 보유한 공무원들이 다수였다.
청사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라 지금은 가격이 멈춰서 있기는 하지만 행정안전부 등 세종으로 이전할 부처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그런 만큼 가격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공 성적, 기재부가 1등
국민일보가 부처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목록을 검토했더니 일반 분양과 비교했을 때 세종에 내려온 부처들이 특공 혜택을 톡톡히 누린 것은 확실했다. 일부 부처의 경우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 중 절반 이상이 세종에 아파트나 분양권을 갖고 있었다.
물론 부처별 보유 현황엔 차이가 있었다.
익명을 요청한 부동산 전문가는 “모든 공무원들이 특공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또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보다 미혼이거나 자녀가 어린 사무관들이 세종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고위공직자들의 보유를 전체 보유 비율로 봐서는 안된다”고 했다.
세종 이전 시점에서도 희비가 갈렸다. 2012년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등 1단계로 내려온 6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 소속기관의 보유 성적이 좋았다.
특히 기재부의 특공 능력은 우수했다. 늘공이 아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재산 목록을 공개한 고위공직자 5명 전원이 세종에 아파트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험이 있었다. 홍 부총리와 이승철 재정관리관, 김병규 세제실장 등 3명은 현재까지도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 이호승 1차관과 구윤철 2차관은 매도했다.
기재부를 떠나 현재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전직 기재부 공무원들 중에서도 세종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꽤 있었다.
기재부 산하인 한국수출입은행 은성수 은행장과 한국투자공사 최희남 사장 모두 세종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조폐공사 정균영 상임감사는 배우자 명의로 세종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국무조정실 산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이나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정무경 조달청장과 지난 주 퇴직한 조봉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등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모두 기재부에 재직하던 시절 세종에 아파트를 구매했다.
기재부를 빼고 보더라도 가장 먼저 세종에 내려온 공무원들의 성적은 좋았다.
국무조정실은 10명 중 4명, 국무총리 비서실은 3명 중 1명이 세종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도 각각 5명의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고 이 중 2명과 3명이 세종시에 아파트나 분양권을 갖고 있었다. 세종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환경부 산하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직전까지 환경부 대변인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4명 중 절반인 2명이 세종에 아파트를 소유했다. 또 허태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과 김경규 농촌진흥청장도 농림부 출신이었다.
이전 당시 국토해양부로 하나의 조직이었던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7명 중 2명, 6명 중 3명이 아파트나 분양권을 갖고 있었다.
김명운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이나 서장우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역시 취임 직전까지는 각각 국토부와 해수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1년 뒤인 2013년 12월부터 2단계로 내려온 6개 중앙행정기관(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은 1단계로 내려온 부처들에 비해 보유 비율이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4명 중 1명,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각각 6명 중 2명이 세종시에 아파트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6명 중 1명만 세종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문화부 산하기관인 김태훈 해외문화홍보원장이나 김기홍 평창동계올리픽대회조직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직전까지 문화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하게 됐다.
보훈처 소속 고위공직자는 세종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서울에 남은 부처 공무원들은 특공 대상이 아니다 보니 세종에 아파트를 갖지 못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여성가족부는 세종시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0’명이었다. 이에 반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직자 중에는 세종에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가 있었다.
뒤늦은 개편안
정부가 특별공급이란 이름으로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준 이유는 간단하다. 부처 이전에 맞춰 거주지도 세종으로 옮기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에게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세종에 아파트와 분양권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들 중 1주택자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8·2대책 이후에도 공무원들이 다주택자가 될 수 있도록 특공 혜택을 강화했다. 일반인 중 1주택자는 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새 집을 청약할 경우 ‘기존 집을 6개월 내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지만 특공은 그런 규정이 없었다.
또 서울 근무가 많다는 핑계로 서울과 수도권에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고위직들이 특공에 줄줄이 당첨되면서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높았다.
정부도 이 같은 불만을 인식하고 제도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 개편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행복청은 “정무직 분양 폐지나 제도 연장 여부 등 특공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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