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가 아닌 다른 비슷한 사례는 어떻게 형사처분됐을까.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케바케(CASE BY CASE)’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마약 사건 보다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의자들 또한 초범이라도 구속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배우… 쇼호스트… 마약 초범은 구속
배우 최창엽과 홈쇼핑 쇼호스트 류재영은 2016년 3~9월 서울 종로구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 모두 초범이었지만 모두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마약범은 보통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초범도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2017년 1월 두 사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대포통장 양도 초범도 구속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2016년 5월 보이스피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을 수십 개 양도한 혐의로 40대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4년 11월 대포통장 유통조직원들에게 자신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넸고 유통조직원들은 김씨를 대표로 하는 유령법인을 두 개 세웠다. 김씨는 이후 은행을 돌아다니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20개를 개설했고 이를 유통조직원들에게 넘겼다. 이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됐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초범인데도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2017년 11월 26일 새벽 대전 유성구 한 곰탕집에서 A씨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시비를 벌인 끝에 구속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부산동부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2018년 9월 5일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가 초범이었고 문제의 행위를 비춘 CCTV 2대가 여성의 성추행 피해 주장을 완벽히 입증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으로 A씨는 구속을 면치 못했다. A씨는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4월 26일 열린다.
□‘홍대 몰카’ 사건
2018년 5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로 참여했다가 다른 남성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리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여성 모델 B씨가 구속됐다. B씨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또한 2018년 12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황씨는 과거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대학생 조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판결문에는 황씨의 이름이 8차례 등장한다. 황씨는 조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도하고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황씨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조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넸고 조씨는 황씨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판결문에는 또 황씨가 조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적혀 있다.
황씨는 그러나 어쩐 일인지 수사기관에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으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황씨가 마약으로 형사처벌된 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12월 지인들과 차 안에서 대마를 피우다 적발돼 2011년 기소유에 처분을 받았다.
MBC는 2일 황씨가 경찰 최고위층과 친분을 과시하는 대화를 나누는 음성을 공개하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 파일 속에는 황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야, 중앙지검 부장검사? 우리 삼촌이랑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장난하냐? ‘개베프’야”라고 말했다.
개인 고소 사건을 처리하러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서장과 만났다고 주장하는 발언도 나왔다. 서장실에서 조사받는 사진도 SNS에 올렸다고 했다. 여성은 “나 지금 남대문경찰서 제일 높은 사람까지 만나고 오는 길”이라며 “내가 사진도 올렸지만 그냥 민원실도 아니야. 경제팀이나 사이버수사팀도 아니야”라고 말했다.
2015년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총장은 그러나 “황하나가 누군지 모른다. 남양유업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남대문 경찰서장 또한 “민원인을 만난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
경기남부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10월부터 황씨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내사에도 착수했다.
남양유업 측은 “황하나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고 황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봐주기식 수사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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