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여성의 단기사병 복무 허가로 군 가산점 불평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남성들과 선택적으로 복무하는 여성들에게는 군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군 가산점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여성의 단기사병 복무를 허가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처럼 전투병과를 개방해도 좋지만, 단계적으로 병과를 확대해 나가도 좋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재 여성이 군 복무를 하려면 4년의 단기복무부사관이 그나마 짧은 옵션이다”이라며 “여성이 경우에 따라 차별로 여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여성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남성처럼 1년 9개월가량 사병복무를 허가하는 여성의 지원제를 추가로 허용한다면 ‘여성이 단기 군 복무를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불평등에 대한 제도적인 면은 해소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댓글에 “여성 모병에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병역 수요에 대한 남성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모병제 논의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군 복무를 이행한 여성에게 부여하는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적극 찬성 의사를 피력했다. “여성 모병제가 도입되면 군 가산점을 받지 못해 상대적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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