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대구시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홍 구의원의 재심 청구를 논의했다.
홍 구의원은 재심 청구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성매매 피해자에게 당연히 자활 지원이 돼야 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현행법률상 범법자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금을 제대로 쓰자는 취지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후 대책을 질의한 것이 과연 제명 사유가 되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윤리위원은 ‘(성매매 여성 1인에게) 2000만원 정도는 지원돼도 괜찮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홍 구의원은 “세금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법률이 정한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논란은 지난해 12월 대구시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시작됐다.
구정 질문에 나선 홍 구의원은 류규하 중구청장(자유한국당)에게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조례안을 따져 물으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000만원 받고 자활교육까지 받은 뒤 또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그런 확신도 없다”고 발언했다.
류 구청장은 “그분들이 일단 자활이 된다고 보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해보지도 않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자체가”라고 말했다. 홍 구의원은 “저는 그게 혈세 낭비라고 생각하고 최저임금 7530원을 받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동시대 여성 노동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되받았다.
여성단체는 홍 의원의 발언을 규탄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강혜숙‧금박은주)는 지난 1월 4일 대구시당을 항의 방문한 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비하와 혐오가 담긴 발언’이라며 홍 구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대구시당이 2월 14일 제명안을 의결하자 홍 구의원은 2월 21일 중앙당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앙당에서도 제명안이 확정되면 홍 구의원은 민주당 당적을 잃게 된다. 구의원 신분은 유지되는데 대구 중구의회에서 제명을 의결하면 의원직을 잃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구의회 의결 사항이라도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홍 구의원이 실제로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
홍 구의원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당에서 최종 결정을 1주일 내 우편으로 알려준다고 했다”면서 “현재로선 중앙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존중하고 따른다는 마음이다. 일단 중앙당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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