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림청의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지 태양광의 허가 건수는 5553건으로 2006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허가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정부가 산지 태양광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산지전용이 제한되기 전에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자가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허가된 산지 태양광의 면적은 2443ha에 달했다. 이는 산림청이 2018년 한 해 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조성한 ‘도시숲’의 면적 248ha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036건 468ha로 허가 건수가 가장 많았고, 전남이 1688건 621ha로 허가면적이 가장 넓어 호남권에 산지 태양광 설치가 집중됐다.
김 의원은 “산지 태양광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며 산림훼손과 산사태 유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산림청은 근본적으로 태양광 사업이 아니라 산림의 조성 및 육성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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