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가 출신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유연성 확대를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일 걱정되는 것은 고용의 문제”라며 “이런 구조적 고용 문제에 대해 기업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동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방문은 당시 제안에 대해 노동계에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는) 덴마크 등 유럽 국가처럼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노동자들이 실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있다”면서 “그래서 노동 유연성 (확대)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하게 산업이 바뀌면서 과거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다른 분야서 생겨나고 있다”며 “일자리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국가적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이로 인해) 구조조정 등 급격한 산업변동에 노동자들도 잘 대응하고, 기업도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도 이런 방향으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 유연성 확대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유연 안전성이란 것은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양립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며 “결국 노동자들만 양보하면 사회 양극화가 해결될 것이냐는 근본적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돼선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저임금 문제도 결국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노동자에게 임금 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번 돈을 다 내놓아야 하는 거냐’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을 간의 전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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