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여야 추천 위원들이 격돌하면서 파행 상태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위는 여야 추천 위원들이 각각 4명씩 위촉됐는데, 어느 쪽에서 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 징계 수위와 속도가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 야당 위원들은 사퇴 의사까지 밝혔다.
자문위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5·18 폄훼 의원 3인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18건을 자문위로 넘긴 뒤 열린 첫 번째 회의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첫 안건인 ‘위원장 선임’ 논의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이 충돌했고, 결국 본 사안인 18건의 징계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징계를 위해서는 절차상 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첫 단추부터 막힌 셈이다.
야당 추천 몫의 자문위원들은 “민주당이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자문위 관례상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급하게 나이가 많은 자문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날 위원장에 임명된 장훈열 변호사는 2주 전인 지난 4일 새로 위촉됐다. 국회 윤리특위 관계자는 “전임 위원의 해촉 사유를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렸던 회의에서는 연장자였던 야당 추천 위원이 임시 위원장을 맡았다고 한다.
특히 한국당이 추천한 3명의 위원은 장 변호사가 위원장에 선임되는 것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고 한다. 한 위원은 “지금 자문위에서 다뤄야 할 민감한 이슈가 많아 누가 위원장을 맡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한국당 추천 위원 3명이 퇴장한 뒤에도 회의를 계속 이어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상적인 사임과 위촉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꼼수는 전혀 없었다”면서 “갑자기 기존 자문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해서 새 자문위원을 모시느라 난감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5·18 폄훼 장본인 3인방에 대한 징계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결국 여야 합의로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성 있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가 합리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자문위로 넘겼다. 위원장을 어느 쪽에서 잡느냐에 따라, ‘시급한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존 여야의 갈등이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에서도 그대로 재연된 셈이다.
다음 회의는 이르면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위원장 선임에 반발한 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자문위는 야당 몫 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지난 1월 23일 뒤늦게 성원을 마쳤다. 윤리특위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국회 윤리특위 논의 자체가 지연되면서 이미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국회 차원의 징계가 또 다시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신재희 김성훈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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