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노조, 녹지국제병원 의혹 열쇠 풀 4가지 정보 공개 요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녹지국제병원 의혹의 열쇠를 풀 4가지 추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사업계획서 원본 부분공개로는 의혹 해명이 안돼 추가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4가지는 ①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을 예외 없이 전면 공개, ②제주도-녹지그룹-JDC-정부간 공문 및 면담자료 공개, ③녹지국제병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 관련 소송자료 공개, ④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 과정과 내용 공개다.

이에 따라 노조는 11일 모든 의혹을 풀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공개운동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됐다”며 “사업계획서 공개 결정에 불복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의 집행 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제주도는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만큼 예정대로 사업계획서를 공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조는 이어 “애초 사업계획서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묻지마 허가’한 제주도가 잘못이었다”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해준 지난해 12월 5일로부터 96일이 지난 3월 11일에서야 드디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이 공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진작 공개했어야 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후 96일 만에 공개하는 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뒷북 행정이고 국민여론과 사법부의 판단에 떠밀려 마지못해 취하는 억지춘향 행정이지만 영리병원 허가 의혹과 관련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는 전면공개가 아니라 법인정보가 포함된 별첨자료 등을 제외한 부분공개라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노조는 “전면공개가 아닌 부분공개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2018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얽힌 각종 의혹을 모두 해소하고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증폭되고 장기화된 데에는 바로 정보 은폐가 큰 몫을 차지했다”고 역설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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