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다음 달부터 효율적인 건축‧인허가 업무를 위한 ‘스마트 인허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8개 행정복지센터 건축인허가 담당자 등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순회 설명회도 마쳤다.
스마트 인허가 서비스를 통해 건축담당자는 해당 지번의 입지 가능여부와 협의 부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협의부서 담당자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해당 용도지역지구의 조·항·호·목 단위의 법령정보를 활용해 행위제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018년도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시는 매년 약 3000건에 달하는 건축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준 허가건 당 평균 30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된 걸로 파악됐다.
특히, 처리기간 중 부서 협의 기간만 평균 18일이 소요되고 신규 담당자 등 업무 경험도가 낮은 직원일수록 협의부서 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스마트 인허가 서비스는 업무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이 인‧허가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부서 협의 기간을 줄여 전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4일 스마트 인허가 시연에서 “스마트 인허가는 인허가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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