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처음으로 남성참여율이 낮은 정부위원회에 남성참여율을 높이라고 권고했다. 여성 참여율이 낮은 것 못지않게 남성 참여율이 낮은 것도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여가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를 대상으로 성별 참여현황을 점검한 결과 남성참여율이 40% 미만인 위원회가 18곳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의 평균 남성참여율은 24.3%였으며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 간주된 보육이나 여성인력육성 분야 위원회였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30.0%), 교육부 산하 중앙유아교육위원회(14.3%),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12.5%),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11.1%)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해양수산부 산하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비롯한 4개 위원회는 남성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여가부는 이들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전체 위원회 503곳의 평균 여성참여율은 41.9%다. 2013년 27.7%를 시작으로 2015년 34.5%, 2017년 40.2%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인 위원회 수도 전체의 75.1%인 378개다. 2013년 26.3%보다 3배가량 늘었다.
그럼에도 여성참여율이 40%를 밑돈 위원회가 125곳에 달했다. 이들 중 미달 사유를 인정받은 10곳을 제외한 115곳이 권고 대상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산하 일자리위원회(23.1%)가 포함됐고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비롯한 6개 위원회엔 여성위원이 전무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정부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하고 여가부는 특정 성별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여가부는 이 개선 권고 기준을 작년 상반기부터 종전 2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정부혁신평가에도 정부위원회의 성별참여율을 반영했다. 여가부는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 등과 협력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 균형 잡힌 성별 참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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