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성 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다. 이는 성별, 고용 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공시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감대 형성, 성별 임금 격차 실태조사, 성별 임금 격차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여성, 노동 학계, 시민대표, 기업인, 성 평등 일자리위원회 등 14명의 ‘성별임금격차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후에는 ▲경제(성 평등 노동환경조성), ▲안전(여성 안심 환경조성), ▲성 평등(일상 속 성 평등 인식 확산) 등 7개의 핵심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23개 투자, 출연기관부터 시행해 공공 부문의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겠다”며 “성 평등 임금 실천 방침을 마련해 민간 부문의 동참과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23개 투자, 출연기관의 성별 임금정보가 우선적으로 오는 10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고용의 전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성별 임금 격차를 지속적으로 고착화시키고 있는지 원인을 찾는 시도다. 채용부터 배치, 승인 모든 과정이 다 연결된다”며 “어느 범위까지 분석하고 공시할 것인지는 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9월 중에는 어떤 내용이 공시될 것인지, 어떤 정보들이 분석 범위에 포함될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투자 출연기관의 임금 격차를 요인별로 분석하고 개선 가이드라인 또는 자가진단 체크카드를 만들어 내년부터는 민간 위탁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금공시 관련 법이 없어 서울시가 처음으로 출발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여성 일자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 시도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4개 여성 일자리기관을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칭)’로 통합한다. 기존 ‘여성능력개발원’은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본부로 두고 5개의 ‘여성발전센터’는 권역별로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캠퍼스로,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자치구별 직업교육 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여성 창업 허브 공간인 ‘스페이스 살림’도 내년 9월 대방동 옛 미군기지 자리에 문을 연다. 이곳에서는 공간 및 자금지원, 자원연계가 한 번에 이뤄진다.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서울시는 4월,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점차 이를 확대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SS존’에서는 ‘여성안심홈 5종 세트’(이중창 또는 방범 필름, 창문경보기, 스토퍼, 현관문 보조키, 락힌지) 무료 설치, 불법촬영 점검서비스 제공,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점포 비상벨 설치 등이 지원된다. 이 밖에 ‘신변 보호 대상자’를 위한 전용 안심이 앱을 7월까지 추가하고 ‘여성안전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 피해자 지원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문미란 실장은 “올해 성 평등 임금공시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기존 여성 일자리 기관의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여성들이 경제적 주체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 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등 성 평등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강태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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