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해소를 위해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지시한 공기정화기 보급 확대도 주문했다. 필요 시 추가경졍예산안 편성도 시사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지시가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ㆍ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고, 한중이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으로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국 대사를 지낸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북경이 서울 경기 합친 만큼 넓은 땅인데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 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소개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서해상 인공강우 실험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과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방안도 적극 검토도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자체보유 업무용 차량 운행 및 직원들의 출ㆍ퇴근시 개인 차량 이용을 전면금지 하는 등 미세먼지 자체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보유 업무용 차량 51대 가운데 전기차 6대와 수소차 1대만 운행하고, 44대는 운행을 금지키로 했다. 청와대 직원들도 같은 기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에도 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노영민 실장은 “미세먼지로 국민들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청와대의 대응이 너무 늦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변인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대책을 계속 회의를 통해 논의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께 긴급보고도 했다”며 “환경부도 여러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한·중 공동 인공강우 실험에 대해서는 “중국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물청소 등 일부 조치를 제외하면 실험에도 시간이 걸리고,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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