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 토론, 미래-북한의 비핵화 국가전략과 한미의 비핵화 외교’ 세미나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김 의원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관련 영상을 보면 김 의원은 “외신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의 최대 루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도한 것을 봤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으로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생각을 분명히 알게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북이 협상 여하에 따라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환상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MB 때 북한과 비밀접촉이 여러 번 있었다”면서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비밀협상이 있었는데, 협상이 결렬된 직후 천안함 폭침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협상 여부에 따라 북한은 언제라도 돌변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순진한 것인지 바보인지… 우리 국민들이 또 어떤 희생을 당할 것인지 생각하면 전율이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안보라인이 허술하다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문정인 통일안보외교특보 등의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2차 미북회담 결렬 25분 전까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실상 헛소리를 했고, 문 대통령이 대북경협을 본격화하겠다며 국가안보실 1, 2차장을 교체하는 것만 봐도 한미 정보교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기망이라고 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한 비핵화 기망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 중재자, 미북회담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지만 전혀 중재가 먹히지 않았다”면서 “이제 제발 중재자로 나서지 말고 우리나라부터 챙겨라”라고 주문했다.
이날 대표 강사로 나선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역사상 가장 참담하게 실패한 외교 사례라고 규정했다.
전 연구위원은 “‘서희 담판’을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외교 사례라고 꼽는다면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 성공의 정반대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회담 결렬로 김정은 세습 정권의 핵포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비핵화 외교에서 벗어나 드디어 살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 결렬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꼬았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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