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 추진…400억원 상당 시유재산 확보

Է:2019-03-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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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도로소송 어벤져스’라고 불리고 있는 오민영, 박수진, 조소연 주무관. 남양주시 제공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난해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해 400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남양주시 도로소송팀은 지난해 8월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으로 진행한 소유권이전등기 반소소송에서 승소해 토지 1467㎡(21억 상당)의 소유권을 시 명의로 이전했다.

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4건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5건을 승소(1건 패소, 8건 계류)하고, 41억원의 시유재산을 확보했다.

이 같은 소송 수행은 도로관리과에 근무하는 오민영, 박수진, 조소연 3명의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다. 2018년부터 추진한 ‘도로부지 내 시유재산 찾기’사업은 이들은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됐다.

각자의 노하우를 최대한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사건 쟁점 정리 및 소장접수까지 하나돼 사업을 추진해 ‘도로소송 어벤져스’라고 불린다.

호적업무와 조상 땅 찾기 업무를 담당했던 오민영 주무관은 일제 강점기 고문(古文) 검토 및 등기 상 상속관계 정리 업무를, 박수진 주무관은 1970~1980년대 활발하게 진행한 국도와 지방도 개설 당시의 보상자료 확보를, 팀의 막내 조소연 주무관은 지적변동상황 및 폐쇄등기사항(구 등기 포함)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사유재산으로 남아 있는 토지에 보상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대부분 30년 이전 자료로 유실되거나 사업자체가 다른 기관에서 추진해 자료 확보가 막막했다.

하지만 수십번 시청 서고를 뒤져 30년 전 보상자료를 하나둘 찾게 됐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수차례 방문해 국도 확포장 및 폐지 당시의 관보 및 보상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22일 국지도86호선 및 대로 3-102호선 구간 도로부지 35필지 8만1374㎡(361억원 상당)의 시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성과까지 거뒀다.

도로소송 어벤져스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통한 시유재산 찾기 사업뿐만 아니라, 이번에 성과를 거둔 무상귀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 조건이 미 이행된 토지를 발굴해 신속하게 남양주시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향후 발생할 토지관련 분쟁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오민영 주무관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통해 직원 간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며 “시유재산을 찾는 것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우리시 재정을 지키는 일이고 나아가 우리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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