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 “유아교육의 개혁을 멈추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4일 오후 3시4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에 대해 논의할 때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집단 휴업 결의 등을 반복했고, 학부모를 볼모로 삼았다”며 “이러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유총 주장과 달리 대다수 유치원이 정상 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번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범부처 지원체계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 집계 결과 이날 정오까지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전체 3875곳 중 239곳이다. 이들 대부분이 한유총 소속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국회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치원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며 “정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아교육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오후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설립 취소 절차는 사전 통지, 청문 등의 과정을 거쳐 1달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 개학 연기로 학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고 더 나아가 집단 폐원을 검토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무기한으로 입학식을 연기하는 것 그리고 집단적인 무단 폐원 모두 유아교육법과 관계 법령상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실사를 통한 전수조사 결과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은 총 239개원이며 전체 사립유치원의 약 6.2%에 해당합니다. 다행히 한유총의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의 유치원은 정상 개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사이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타들어갔고 새 학기 유치원 개학을 한 오늘 학부모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교육부 장관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유치원 개학연기 상황이 안정될 때 까지 이미 마련된 범부처 지원체계를 통하여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간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하여그에 맞는 회계규칙 마련과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한유총은 집단 휴업 결의 등을 반복해 왔고 논의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도 그리고 2017년에도 항상 학부모를 볼모로 삼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늘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10월 사립유치원의 일부 회계 부정 사태를 보면서 깊은 반성과 자성을 했고 유아교육 공공성,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좌지우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회계시스템입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유아교육의 개혁을 멈추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 여러분, 묵묵히 유아교육을 위해 헌신해 오신 대다수의 원장님들께서도 심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학을 연기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님께서는 교육자의 본분으로 돌아와 개학 연기를 철회하고 당장이라도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회에도 호소드립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유치원 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성하여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영상편집=최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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