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었던 국가유공자에겐 1년에 고작 5만여 원 지급하면서 어떻게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에게 2000만원씩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홍 구의원의 발언은 지난달 1일 열린 제254회 대구 중구의회 제9차 본회의에서 나왔다.
그는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금을 거론했다.
홍 구의원은 “2018년도 행감자료 377쪽을 보면 국가유공자 7252명께 3억7224만8000원이 지급됐다.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한 분당 10만원 등으로 1년 동안 한 분당 5만1330원 꼴”이라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는 이렇게 형편없는데 오직 (자갈마당 등 성매매집결지의) 재개발을 위한 조례(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만 더 신경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구의원은 대구 중구가 자활지원대상자로 선정한 47명의 성매매 여성 중 과연 성매매피해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묻기도 했다.
조례에 명시된 성매매피해자란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 관계, 고용 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 미약한 사람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인데 과연 47명의 자활대상자 중에 몇 명이 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이다.
류 구청장은 홍 구의원의 질문에 “알 수 없다”거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만 답변한다.
홍 구의원은 이어 2018년 12월까지 47명의 성매매 여성들에게 생계유지비(44명) 3억1300만원, 주거비(41명) 2억7450원, 직업훈련비 1433만6000원 등 총 6억153만6000원이 지급됐다면서 상세한 지급내역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묻는다.
그가 “생계유지비를 받는 분 생활은 어디서 하느냐”고 하자 류 구청장은 “세부적인 건 모른다. 죄송하다”고 대답한다.
홍 구의원은 “저는 구의원이 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본봉이 1억6900만원이고 20년이나 된 구청장이 이런 걸 어찌 모를 수 있느냐”면서 “주거비 70만원, 생계유지비 100만원 등을 지급하면서 어디에서 기거하는지조차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 않느냐”고 재차 질타한다.
류 구청장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감시 감독하는 공무원들도 있고하니 허투루 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만 대답한다.
류 구청장은 질의응답 도중 “자활지원금은 혈세가 아니다”라면서 “그냥 세금이다. 그게 피를 짜낸 세금입니까”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홍 구의원은 또 “생계유지비를 받는 44명 중 자발적 성매매인지 강요 강압에 의한 성매매 여성인지 판별할 확실한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류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므로 100%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라고 대답한다.
홍 구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자신의 질의가 없었다면 예산낭비의 실체인 대구시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조례안은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대구시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조례안은 본의원이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으로 당선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고 예산 집행되고 조용히 마무리됐을 것”이라면서 “비록 속담 한마디 비유 때문에 막말 정치인으로 낙인찍혔지만 건강한 상식과 지성을 가지신 수많은 시민들의 응원 문자, 유튜브의 댓글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징계 철회 청원까지 일개 기초의원인 저에게 엄청난 힘을 보태주고 있다”고 말했다.
홍 구의원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응원은 혈세를 정당한 곳에 집행하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국민들의 마음이 모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 정부에 의해 자행이 되었던 예산낭비의 실체에 국민들께서 엄청난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직접 체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예산을 감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구의원은 “2016년 혹독한 겨울 추위에도 광화문 광장과 전국에 꺼지지 않는 촛불이 박근혜 정부를 바꾸었듯 일개 기초의원의 신분이지만 올바른 정치와 행정을 하기 위해 한 손에는 원칙의 계란, 한 손에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계란으로 바위처럼 단단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대구의 정치권력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홍 구의원은 지난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범법자이며 이들을 위해 시민들이 낸 세금은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매매로 피해를 본 여성을 위하는 정책이라면 100% 지지하겠지만 명품 백을 메고 좋은 옷을 걸치고 다니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까지 세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불법 성매매로 이득을 취한 이들에게는 영원히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제25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금을 놓고 류 중구청장과 언쟁을 벌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쉽게 돈 번 분들이 2000만원을 받고 난 뒤 다시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도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여성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의원 일동은 “당 강령과 윤리규범, 품위유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홍 구의원을 제명해 달라”고 요구했고,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14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제명안을 의결했다. 아직 제명이 확정된 건 아니다. 홍 구의원은 지난달 21일 중앙당에 자신의 제명안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배현진 “패악부리더니 MBC 뉴스 1%?”
▶'폭행 투신' 방용훈 아내가 사망전 남긴 메시지
▶“명품백 멘 성매매 여성들에 사과 않겠다”
▶'죽을때까지 먹자' 소주 62병 마신 남녀 사망
▶ 8백만 팔로어 홀린 단신 모델 ‘데미 로즈’
▶킴 카다시안, 스타킹 위에 속옷? 파격 근황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