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 연기 투쟁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여야는 2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한유총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유총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각 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서울 39곳, 경기 44곳 등 전국 최소 226개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해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원연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개원 이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는 유아교육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정부 당국뿐 아니라 온 국민이 한유총의 부당한 협박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비호하고 나섰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한유총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개선의 시급함은 충분히 이해하고 개선돼야 마땅하지만, 라이선스가 권력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는 각계의 우려를 전한다”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 노력이 우선 뒷받침돼야 하며, 한유총의 집단 휴원 철회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방해하는 사익 집단의 몽니가 끝이 되도록 강도 높은 조치를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유총과의 대화 등 ‘갈등 조정’에 방점을 찍었다.
장능인 한국당 대변인은 “금의 사태가 발생할 때 까지 정부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근심을 야기한 본질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며 “국회에서의 민주적 논의 과정을 회피하고 시행령 개정, 규칙 개정 강행 등으로 일방적 정책을 밀어 붙였고 그에 대한 반발은 무조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상대방을 겁박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 폭정’과 ‘처벌 일변도’를 벗어나 지금이라도 학부모, 유치원 등 관련자들과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급조 교육 정책’으로 고통 받는 학부모의 한숨 소리를 무겁게 듣고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한유총과 정부가 모두 비교육적 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교육 당국은 한유총과 지금 당장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야 한다”라며 “한유총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을 상대로 더이상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상식적이고 건전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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