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하원은 27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에 맞춰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H.R.1369)은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미 하원이 법안을 결의하던 날 베트남 하노이의 JW메리어트 호텔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경제제재 해제와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을 끝낸 직후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두 정상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논의했는지 묻는 질문이 나왔다.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가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지난 2017년 6월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통해서다.
기자가 “회담에서 웜비어 사망에 대해 얘기했냐”는 질문에 그는 “이야기 했다”고 답한 뒤 “웜비어 가족을 잘 알고 있었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웜비어 사망의 책임이 김 위원장에겐 없었다는 생각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지도층(김 위원장)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엔 몰랐을 것”이라며 “이후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미국으로 송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웜비어는 사망했지만 북한에서 인질로 있다가 송환된 미국인들의 사례도 전했다. 이들 대부분은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여전히 북한의 인권 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지난 2014년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4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수용소엔 8만~12만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어린이를 포함한 약 10만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전날 인권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등 인권의제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문을 닫고 수감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VOA를 통해 말했고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도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을 수감 시설에서 처형되는 문제를 논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의 사무총장 역시 “국제전문가들과 국제기구가 북한 현지 조사를 통해 앞으로 나갈 방향을 상담할 수 있다면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