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장애인 분야 예산을 지난해(1848억1000만원)보다 15.3% 증액된 2131억100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증진 사업, 24시간 돌봄 사업 등 장애인 가족 행복사업 등을 확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도시 인천’을 목표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서비스 지원과 권익증진 ▲거주권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1월말 기준 인천의 장애인 인구는 약 14만200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4.8% 정도이다.
▣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인천시는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약 101억원을 지원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한다. 복지일자리와 일반형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통해 693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인천장애인단체와 함께 민간기업 장애인일자리 150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4곳(보호작업장 31곳 763명, 근로사업장 3곳 163명)에 약 86억원을 지원해 장애인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직업재활 관련 직업상담·직업능력평가·직업적응훈련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 중 올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9곳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해 보다 쾌적한 생활과 시설의 안정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의료비와 진단비·검사비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안정 사업에 약 710억원을 투입하고, 약 651억원의 예산 규모로 장애인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 등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장애인 수어통역센터(1센터 4사무소) 운영과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장애인 특별수송 사업에는 올해 23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체형변형 악화 예방을 위한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 장애인보조기구 A/S센터와 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 지역사회 재활시설 서비스 지원과 권익증진
각 지역의 재활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도 대폭 강화한다.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인천 장애인 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연면적 1000㎡내외, 지상 2층)’를 2022년까지 신규건립하기 위해 50억8700만원(국비 3억6100만원, 시비 47억2600만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의료재활에 대한 고품질 맞춤형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인의료재활센터와 인천재활의원 운영에 26억원을 지원해 퇴원환자 사후관리프로그램,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어린이 재활센터 사회복귀지원 기초프로그램 등을 위한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관내 장애인복지관 10곳, 재가복지센터 10곳에 각 128억원과 9억원을 지원해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 재활 서비스를 지속한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상담지도사업과 교육재활사업, 의료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정보제공사업, 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 등을 제공하고 재가복지센터에서는 재가중증장애인에게 상담, 의료, 교육,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활동 강화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전문조사단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 장애인의 거주권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시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보호·재활에서 자립생활·사회참여로 전환됨에 따라 인천시 최초로 수립된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탈시설 자립지원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시는 4대 정책과제 14개 세부사업(4개 사업 신규, 3개 사업 확대)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탈시설 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자립생활 보장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신규로 5억원을 투입해 단기체험홈 2곳을 확충·자립정책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관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10곳), 중증장애인 자립체험홈(8곳), 중증장애인 자립주택(7곳) 확충·운영에는 24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중증장애인이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경우에는 1인 당 800만원의 증중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와 사회적응훈련 등 지역사회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19곳, 단기거주시설 4곳, 공동생활가정 37곳에 288억원을 지원한다.
▣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시는 장애인 가족 대상 맞춤형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상시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대상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해 장애인과 가족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돕는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지원이 장애인의 기본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최중증 1급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 장애인) 770명에 대하여는 시 자체예산 33억원으로 추가시간을 지원하는 등 중증장애인들의 안전과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소재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으로 32개 사업에 14억원을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해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 향상과 사회참여를 모색하기로 했다.
시는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 사업에 64억원을 지원해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과 시·청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부모의 정서적 심리적 지원,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바우처 제공 등에 36억원을 편성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통합지원을 위한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과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족에게 힐링캠프 및 테마여행 등 휴식프로그램 등에 10억원을 지원해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욕구에 부응해 지역사회 협력기관과 연계한 주간활동프로그램 제공과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신순호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인천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시행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및 방과후 돌봄 운영 등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겪을 수 있는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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