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문 역량을 지닌 ‘고수 공무원’을 양성하고 민간 기업처럼 벤처형 조직을 확대한다. 또 혁신 제품은 납품 실적이 없어도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 3월 발표한 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과제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먼저 창의적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전문역량을 지닌 고수 공무원을 양성키로 했다.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현재 100여명 안팎으로 구성돼있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다양한 부처로 확대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에서 운영 중인 벤처형 조직처럼 직급을 파괴한 ‘문제해결형 조직’을 활성화한다. 기존 조직과 비교해 조직이나 인사, 예산,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에 따라서는 장·차관 또는 소속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임시조직 형태로 두 달동안 해양수산 현장에 드론을 접목한 ‘오션 드론 555 전략’을 마련하기도 했다.
기존 납품이나 조달 실적이 없더라도 혁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우선구매를 지원하도록 했다. 시제품 단계에 있더라도 정부 전문가 심사를 통과하면 조달청에서 이를 구매해 해당 부처가 사용한 이후 다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제품을 만들어도 우리나라 공공구매제도는 실적이 없으면 나라장터 입찰에 올릴 수 없다”며 “123조원이나 되는 공공구매조달 시장이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혁신성장을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올해 99개 사업에 총 1조1559억원을 투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43조42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자체 공영개발사업 9개에 2115억원을 지원한다. 또 주변지역 도로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 건립 지원사업 88개에 8837억원, 반환기지 내 도로·공원·하천 개발 등 토지매입비로 607억원을 투입한다.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이 금지돼 민간사업자는 철거 후 신축해야 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민간사업자도 시설물 활용이 가능해진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과 반환기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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