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5일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확정 공포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에듀파인에 반발하며 대형 집회를 기획한 날 보란 듯이 의무화를 확정했다.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동원한 압박에 이은 정부 강경 기조가 재확인된 것이어서 한유총의 대응이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날 “42일간 실시된 입법예고 및 규제·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다음달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대형 유치원 581곳(2018년 10월 정보공시 기준)에 에듀파인이 의무화된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된다.
공교롭게 이날은 한유총이 국회 앞에서 유치원 관계자 2만명이 모이는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날이다. 한유총은 집회에 앞서 배포한 총궐기대회 대회사에서 “사립유치원은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더 이상 유아 교육을 할 수 없으니 국가가 모두 맡아서 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유총 일각에선 집단 휴원이나 폐원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집회를 기점으로 한유총 대정부 투쟁 방식이 가닥을 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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