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노선 변경 관련 용역을 재추진 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이날 중회의실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제8차 긴급 T/F 회의’를 열고 노선 변경 검토용역 추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용역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용역 재추진을 중지하고 관련 T/F도 해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해당 T/F에서 활동하던 시민들은 회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해당 회의와 별도로 대책회의를 여는 등 시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7차 T/F 회의에서는 용역을 재추진하는데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있는 경기도에 과업 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해 동의 여부에 따라 진행하는 것 ▲경기도 동의하에 용역을 진행해도 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성과물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용역비를 반납하는 것 등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용역 추진과 관련해 지난 1일 경기도와 실무 연석회의 개최,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한 도 추진부서 의견 요청, 지난 14일에는 도청에 방문해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8일 시는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검토했던 8개 대안 노선이 도에서 요구하는 합리적인 대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시가 B/C 및 총사업비 규정을 충족하는 대안을 마련해 도에 제출하면 도가 기존 기본계획의 변경안을 수립해 국토부, 기재부, 양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경기도의 의견을 조회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4일 기존 건의 노선 검토여부와 관계없이 관련규정을 충족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출할 경우 검토와 협의가 가능하며, 도는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별도 용역 추진이 불가한 실정으로 시가 관련규정 충족 및 현재 추진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의 기본계획 변경(안) 제출 시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시는 현재 모든 공구의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공정 상 도의 추가 용역 없이 중앙정부에 즉시 협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안) 수준의 결과물을 시가 도에 제출하라는 의미로 풀이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시는 지난달 16일, 22일 두 차례 용역을 발주한 내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발주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돼 더 이상의 용역 재발주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는 용역 추진 없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착공을 원하는 주민들과 용역 재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간 대립이 심화되는 등 민민 갈등이 점차 가중되는 상황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이성인 부시장은 “시의 노선 변경 요구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했으며, 경기도의 입장 변화 없이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용역 재추진은 어렵다”며 “다만, 경기도의 입장 변화에 따라 우리 시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만 제출하면 도에서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겠다는 확답을 준다면 언제든지 다시 용역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선 변경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 7호선 노선 변경 용역과 관련하여 주민들 간에 더 이상의 논쟁이나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신곡장암·민락대책위는 시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감사원에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을 직무유기로 공익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이미 신곡장암대책위는 400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민락대책위도 1000여명을 모아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특히 신곡장암대책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노선 변경에 대해 고의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 이 지사를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 청구와 다음 달 초 의정부시청 앞에서 민락대책위와 함께 대규모 집회도 계획 중이다.
T/F소속 한 시민은 “시가 시민들의 동의없이 용역 재추진을 중지하고 T/F를 해산했다. 대책위와 함께 용역 내용을 완화하는 등 꼭 용역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7호선 노선변경은 안병용 시장의 공약으로 시민들과 한 약속이다. 지켜지지 않으면 시민들이 힘을 모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공구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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