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아 “앞으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건립하면 사실상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중에 행정안전부가 옮겨 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옮기면 외교·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거의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열린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세종시에 집무실을 만들어 대통령이 자주 와서 광역자치단체장과 만나 제2의 국무회의도 하려는 준비 작업 중”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세종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의 상징이 되는 도시”라며 “노 전 대통령은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서 행정수도 및 혁신도시를 만드는 데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세종시도 혁신도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보완점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고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하고, 지방이양일괄법을 해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방자치경찰제를 서울시와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해서 지방분권의 중요한 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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