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 의원)가 오는 27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비핵무기지대’(NWFZ: Nuclear Weapon Free Zone) 개념을 제안했다.
심 위원장과 간사인 김한정 의원을 비롯한 특위 소속 의원들은 22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서에서 “종종 북미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때 그 의미의 불확실성이 지적되곤 한다”며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비핵무기지대(NWFZ)의 비핵화 개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핵무기지대(NWFZ) 국제조약들은 비핵지대의 규정으로 핵무기의 제조, 생산, 실험, 취득, 배치, 저장 등을 금지한다”면서 라틴아메리카(트라테롤코) 핵무기금지조약, 동남아시아 비핵무기지대조약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특위는 “지난해 6·12 센토사 회담은 북미 간의 70여 년에 걸친 대결과 갈등을 끝내고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새로운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에 합의한 참으로 세계사적인 사건이었다”면서 “그러나 그 이후 북한의 선 비핵화조치가 요구되면서 북·미 대화는 답보돼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이 기회를 살리는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상응하는 일정한 제재의 완화이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제재완화에 나설 때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유엔 등 국제사회가 허용할 것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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