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국수석부장회의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김인겸 행정처 차장은 21일 오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대법원이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축소의 관점에서 매년 3월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던 전국수석부장회의는 올해부터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수석부장회의는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매년 3월 초에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 2주 후 정례적으로 열렸다. 이번 결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과정에서 수석부장 등이 행정처 입장을 전달하거나 실행하는 통로가 됐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장도 글에서 “주요 현안 보고와 토의 안건의 대부분이 직전에 개최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와 중복된다”면서 “또 회의 시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토의보다는 주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과 법원행정처가 요구하는 수석부장의 역할 전달을 위한 일방적 통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급 법원에서의 사법행정 경험이 축적되고 현안에 관해 의견 교류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보다 실질적인 간담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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