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권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 행위에 대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키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계기로 자신들의 이념에 반대하는 국민 목소리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6·25 북침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느냐”며 “지난 대선 당시 천안함 폭침이 아닌 천안함 침몰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문 대통령의 발언도 처발해야 하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이어 지난 방미 일정을 언급하며 “워싱턴에 방문했을 때, 한 유명 석학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불안정하다’,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고 들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도 한참 가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역사에 대해서 말을 잘못했다고 처벌하겠다는데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 6개 시국집회 관련 사범을 3·1절 특사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도 “사면 대상자들은 국가안보와 주요 공공시설을 장기간 반대해 큰 혼란을 야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기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해 권한을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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