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개소

감사원은 20일 감사원 유희상 제2사무차장과 부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소재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적시성 있게 제시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부담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포함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감사원은 유관기관과의 의견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담당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법령 개정·책임소재 규명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감사를 실시해 근본적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간다.

감사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제도로 인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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