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에 대해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파문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합의가 역사적·법적으로 명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1995년의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의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운동 국가 기념일이 됐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는 점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화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며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곧 3·1운동 100주년이다.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함께 새로운 백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수보회의 직전 취재진과 만나 야당 몫의 5⋅18 조사위원 재추천 문제를 언급하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기존 추천자에 대해) 경력을 추가해서 주겠다고 했다. 국회의장과 국방부를 거쳐 서류가 와야 하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당이 추천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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