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구입한 물품을 국회의원 명의로 복지시설 돌린 보좌관 집유

농협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을 국회의원실 명의로 사회복지시설과 노인회 등에 제공한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국회의원 보좌관 A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관계자 B씨(59)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농협 예산으로 구입한 500만원 상당의 하나로마트 물품을 '의원실에서 보낸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과 노인회 등 20곳의 단체와 시설에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정당 관계자 등으로부터 물품을 받을 사회복지시설을 추천받은 후 '의원실에서 보낸다'며 생필품을 가져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농협중앙회 소속인 B씨는 A씨에게 "농협 자금 500만원 정도를 들여 노인시설을 지원할 예정인데 지원받을 만한 곳을 알려 달라"는 얘기를 했고 A씨가 승낙하자 500만원을 하나로마트에서 미리 결제한 뒤 시설별로 20만∼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준비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 피고인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사회공헌사업을 마치 국회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기부하는 것처럼 왜곡해 선거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며 "B 피고인도 공정하게 시행해야 할 농협중앙회의 사회공헌사업을 특정 국회의원과 그 소속 정당을 돕는 방편으로 사업을 시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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