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서민 생계비와 직결되고, 국민들이 피부로 부담을 느끼는 대상인 만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지방공공요금 동향과 8대 선도사업 추진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택시, 버스요금 등 인상 움직임이 있어 서민부담과 물가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서민 생계비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방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이 차관은 강조했다.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시기 분산, 인상폭 조정 등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앞서 정부가 혁신성장의 성과 창출을 위해 선정한 8대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발표된 대책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야별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8대 선도사업은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다. 이 사업들에 대한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78% 늘어난 3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차관은 “특히 수소차 충전소 설치,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 사용 등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적극 활용해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고 혁신성장의 추진동력을 추가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들이 녹록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세계 주요 경제기관들은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내려잡는 실정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최근 월별 수출 실적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관계부처 중심으로 준비 중이며, 이달 말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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