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진행하는 경제계와의 소통 시간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청와대에 초청하는 것은 역대 정권에선 없었던 일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최저임금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정부가 발표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종합대책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성장·혁신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면서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하여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 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로 높이고 자영업 사업영역 보호,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의 대화로 시작으로 오찬까지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자영업·소상공인 협의단체와 분야별 소상공인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자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하자’는 책을 펴내고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방송인 서경석씨가 맡았다. 서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대화는 지정발언자 없이 자유토론으로 진행했다.
이어서 진행된 오찬에서는 자영업·소상공인이 힘을 내라는 의미로 오곡영양밥과 도가니탕이 메뉴로 올라왔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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