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9% 가량 증액해 200조원에 가까운 규모로 편성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불확실한 국제 안보 환경에서 군 현대화 등 군사개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2019년 국방예산을 약 1조2000억 위안(약 199조원)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군사전문가 웨이둥쉬는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1조2000억위안 수준으로 예상되며, 증가폭은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노후한 무기를 보유한 중국군은 무기와 기술 측면에서 따라잡아야 할 부분이 많고, 물가상승을 반영해 군인들의 급여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는 4월 취역하는 중국 두 번째 항모 등 무기를 유지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군사전문가는 글로벌타임스에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8~9% 늘어나는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군사개혁의 일환으로 훈련을 더 자주 실시할 필요가 있어 여기에도 군수물자나 연료 등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중국 국방예산 규모는 다음달 초 열리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공개된다.
지난해 경우 중국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1% 늘어난 1조1100억 위안(약 182조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예상치인 7%를 넘어선 것으로, 항공모함 건조와 스텔스 전투기 양산, 최신 장비 도입 등을 통한 군사대국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지난해 증액된 국방비는 신형 무기 및 장비 개발, 훈련 조건 개선, 군사 개혁 및 군인 급여 인상 및 혜택 제공 등에 사용된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2035년까지 중국의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완성하고 2050년에는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겠다”며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 군대를 역설했다.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8%넘게 증액하면 미국 등 서방의 안보 위협 우려가 또다시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2007~2016년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1.3% 수준으로 4%대인 미국이나 2.6%인 세계 평균보다 낮다고 주장해왔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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