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 측 상응조치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북·미 간 연락사무소에 대해 전직 미국 국무부 관리가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수전 셔크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몇년 전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거절했다. 양국이 개설에 합의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비핵화를 위해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방위연구국장도 “지난 70년간 소통 단절로 생긴 불신을 뛰어넘기는 매우 어렵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며 “상대방 수도에서 정보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사무실을 설치한다면 불신과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처음부터 북한의 비핵화만 전면에 내세우고, 체제 안정과 경제적 보상이란 상응조치를 뒤로 미루는 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아니다”며 “동시에 서로 양보하고 주고받아야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양보한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도 체제 안정과 대북제재의 완화, 또는 경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 연락사무소는 수교 이전이나 외교관계가 중단된 상황에서 운영된다. 미국과 중국은 1973년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해 5년 뒤인 1978년 수교를 체결했고, 베트남과는 1996년 1월 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한 뒤 6개월 후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 미국과 리비아는 2004년 6월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2년 뒤 이를 대사관으로 격상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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