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표준지공시지가 인상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찔끔 인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정부의 엉터리 공시지가와 가격 조사에 대한 감사청구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2일 표준지공시지가 인상에 대해 ‘공평과세가 어림없는 찔끔 인상’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놨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토지 3300만 필지의 가격을 정하는데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공평과세, 시세반영률 현실화 의지가 무색할 만큼 또다시 엉터리 가격이 고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화율이 64.8%라는 정부 주장을 믿기 힘들다”며 “공평과세는 어림없는 만큼 정부는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을 향해 아파트 보유자와의 세금차별을 부추기는 엉터리 공시지가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하라고 요청했다.
표준지공시지가 발표 자료를 보면 전국은 9.4%, 서울은 13.9% 상승했다. 정부는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지난해보다 2.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불평등한 공시지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2배로 올렸어야 했지만 전체의 0.4%인 극히 일부만 20% 상승했을 뿐 나머지 99.6%는 7.3%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봤다. 특히 지난해 6% 상승한 것과 비교해 보면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은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경실련이 자체적으로 아파트용지와 상업용지 등의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차이는 더 벌어졌다. 5대 재벌이 보유한 35개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39%에 그쳤다. 33개 아파트 단지는 38%, 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은 27%, 9개 광역지자체 최고가 필지는 42%에 불과했다.
토지 가액의 대부분이 아파트 용지와 상업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경실련은 또 국내 최고가 필지인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은 평당 6억원으로 2배 상승했지만 주변에서는 평당 10억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평당 4억2000만원에 매각된 삼성동 구 한국전력 본사 역시 30% 상승해 평당 1억9000원이 됐지만 여전히 5년 전 시세의 45%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엉터리 공시지가를 밝혀내기 위해 수 십 년간 반복되는 공시지가, 공시가격조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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