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0주년 특별사면(특사) 대상에 정치인, 기업인과 시국사범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 명단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민생사범이 주를 이뤘던 2017년 특사와는 다른 기조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법무부에서 3·1절 특사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특사가 민생사범에만 초점이 맞춰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2017년 12월 특별사면권을 행사했다.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하에 총 6444명이 석방됐고, 일반 형사범이 대다수였다.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첫 사면에 정치인, 경제인을 다수 포함시키면 사회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아 국민 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면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도 함께 고려됐다. 세월호 관련 집회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으로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주요 사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뇌물, 알선수재,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위원장의 사면 여부도 관심거리다. 2013년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현재 6년째 복역 중이다. 지난해 5월 법무부의 가석방 허가 결정을 받고 출소한 한 전 위원장의 사면복권 가능성도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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