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업지역인 국회 등 도심에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세워진다. 민간업체가 유전자로 질병 검사를 할 수 있는 영역도 확대된다. 정부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을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해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주는 것이다. 실증특례란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 전에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것이다. 임시허가는 검증된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일정 기간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 출시허용·후 정식허가 제도다.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 안건은 4건이었다. 대부분 기업에서 신청한 내용이 통과됐다.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수소차 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있어야 함에도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미 프랑스 파리는 세계적 관광지인 에펠탑 인근 알마 광장에, 일본 도쿄는 랜드마크인 도쿄타워와 인접한 곳에 충전소를 설치했다.
이날 심의위는 국회와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주기로 했다. 계동사옥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만큼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향후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을 보급할 예정이라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 설계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특례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문위원회에서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마크로젠은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병 발병 가능성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서 유전자검사를 받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는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마크로젠은 검사항목 확대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기존 12개 유전자검사 항목에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마크로젠이 실증특례를 신청했던 15개 질환 중 유전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과 현재 치료약이 없는 치매는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했다.
마크로젠은 실증특례가 허용된 질환에 대해 송도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연구목적의 실증사업을 할 계획이다.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 외부에 LCD(액정표시장치)와 LED(발광다이오드) 패널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과 빛공해방지법 등에 따라 버스 등 교통수단의 조명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심의위는 광고 패널 부착으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광고 조명과 패널 부착에 따른 버스 중량 증가에 상한을 두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차지인은 전기차 충전소 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있는 일반 220V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앱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 콘센트를 사용하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사용한 공용 전기에 대한 요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산업부 측은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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