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비용 인상,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의 권익실현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유아들은 유치원의 유아들과 비교해 차별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교사들 역시 턱없이 낮은 처우개선비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보육계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과 개선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는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어총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을 위해 당장 3월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정상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에 대한 보육 과정으로 어린이집에는 보육료와 운영비가 지원된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그동안 운영비 안에서 일정 금액이 할당됐는데 이를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지원해달라는 것이 한어총의 주장이다. 유치원의 경우 보육료와 방과 후 운영비와 별개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따로 지원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10.9% 인상됐지만 0∼2세 보육료 인상률은 6.3% 소폭 상승했다. 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는 22만원으로 7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어 맞춤보육제도 전면 폐지와 보육정책제도 소급 적용하지 말라고 요구 했다.
‘보육의 질 개선,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라는 미명하에 실시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는 ‘보육재정 절감’의 목적으로 변질되어 보육서비스를 직적으로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맞춤형보육제도을 전면 폐지하고 표준보육 시간 확립과 표준보육료 현실화 등 보육체계 개편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직원 휴계시간을 계속 근무시간으로 보장하라며 8시간 표준교육, 8시간 보육료로 보육운영체제를 개편하라고 주장했다.
한어총은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3월 28일 집회를 시작으로 끝까지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주 기자 ds5ec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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